부산 데이트 폭력, cctv 가해자 여대생 해운대 마약남

부산 데이트 폭력, 경악..데이트폭력 정의·규정 현행 법령 없다고?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주위에 살려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해"

부산 데이트 폭력, cctv 가해자 여대생 해운대 마약남

부산 데이트폭력, 높은 재범률..한 달에 7명 사망하는 끔찍한 현실

- 부산 데이트폭력, 참혹한 모습에 '분노'

- 부산 데이트폭력으로 본 진짜 문제는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처벌 약해..흥신소 동원해 찾아낸다고 연락와"

부산의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쓰러진 여성을 질질 끌고 가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 

‘데이트폭력’은 그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 받아 왔지만, 현행법은 피해자들에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

A 씨는 “인터넷에서 많이 알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데이트폭력)를 신고 못 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라고 하더라. 보복이 두려우니까”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현행법에선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에서 빠져있다.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도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게 전부. 

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해도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